‘깃발 사진 올렸다고 벌금’… 러시아, 성소수자 운동에 첫 유죄 판결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해 사실상 불법화한 뒤 처음으로 성소수자 운동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법원이 온라인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깃발 사진을 올린 이에게 피고에게 벌금 1000루블(약 1만5000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니즈니노브고로드 법원은 법원은 지난달 29일 카페에서 무지개색을 띤 개구리 모양의 귀고리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5일간의 구류를 명령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카페에서 귀고리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남성이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자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또한 러시아 남서부 사라토프 법원은 다음주 인스타그램에 무지개 깃발 사진을 올린 사진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극단주의로 간주한 단체의 상징을 전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대법원이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LGBT 국제 대중 운동'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한다고 비판하며 전통적 가치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