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당론 결정 → 이재명 대표 위임
시민사회, 연동형 비례제 사수 촉구
4월 총선 선거제 개편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당내에선 총선 승리를 위해 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계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46개 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어퍼’는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를 결정한다면 명백한 민주주의 퇴행이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바라는 주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180석이라는 거대의석을 확보하고도 여성 주권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비동의 강간죄도, 낙태죄 대안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어퍼’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의석수 확보와 총선승리라는 구호로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던 여성과 소수자의 자리를 확보하고, 고소득 고학력 중년 남성 중심 부조리한 정치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공정한 선거 룰을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한다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제 퇴행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당원 투표라는 요식행위를 거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정치개혁 약속을 파기하는 책임은 오롯이 이 대표와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보장과 정치 혁신을 위해 현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석수 확보에 유리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맞붙어 왔다. 지난 대선 때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던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에 힘을 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