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서 “하반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졸속행정과 업무과중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 "어렵고 저항 거세도 '국가 돌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과 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재차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며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아무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현장 선생님들, 지역사회,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많은 분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며 관계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던 데에서 공적인 '퍼블릭 케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며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학생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교직원·공무원 단체는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인력 충원과 제도 개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늘봄교육을 추진하면 담당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늘봄학교 도입 전 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