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원보다 65.4% 늘어… 총 5058명
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이른다. 의대 정원 조정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을 맞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