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지원·국경강화 예산, 미 상원서 부결

국경 통제 강화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은 ‘안보’ 법안 통과가 미국 상원에서 무산됐다. 

상원이 7일(현지시각) 예산안을 정식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49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의결정족수 60표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법안 표결은 부결됐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상원의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4일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남부 국경 관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원 등을 합한 총 1180억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을 마련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이 법안에 공개 반대하면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 대표는 하원 공화당 수뇌부가 대놓고 반대하는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을 포함한 순수 대외 안보 지원 예산안만 추려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개전 2주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의회의 안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더욱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한중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9개국 주재 미국 대사가 대우크라이나 지원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서신을 의회 지도부에 최근 보내는 등 행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지만 미 의회의 분열상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의회가 11월 대선 전까지 이민이나 국경 관련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 지원도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