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은 큰 그림 중 한 부분…정부 계획 동참해달라"
국방부 “의사 파업 시 군 의료체계 통한 대국민 의료 서비스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사한 의사단체들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단 한명도 늘지 않았다"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제도 개혁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를 통한 대국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국방부도 참여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군의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자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