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사 정원 증원 방침에 항의해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가지 전국의 7개 병원의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냈다.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 등이다.
서울대 병원 등 서울의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들도 오는19일까지 사직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으나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