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남성 육아휴직률 17.1%…여성 80.2% 대비 크게 낮아
자체 목표치 설정·공표 의무화, 위반 시 정부가 시정 요구
일본 정부가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설정·공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한다.
종업원 100인 이하 기업은 시정 요구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목표치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규정을 둘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은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여성에 비해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2012년도 1.9%에서 2022년도 17.1%로 높아졌지만, 같은 해 여성의 80.2%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 정도는 맞벌이 여성 경력 관리 및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 2021년 조사에서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아내가 출산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80% 달했다. 반면 남편이 가사·육아를 하지 않는 아내는 그 비율이 5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률 제고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결정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을 통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각각 높일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