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8건 추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가가 재난피해자의 권리보장과 피해회복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재난피해자와 더불어 8개 분야의 인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 과제는 사회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8건이다.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국내의 사회재난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고, 참사 이후 발생한 주요 대형재난·참사 사례에서 변화된 법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내용 및 원인, 이후의 개선과제 등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국내 사례 연구 및 해외 사례와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국내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개선 과제를 조망한다.
이와 더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의 국내이행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인권행정 적용 실태조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국내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 관련 북한 아동 권리 실태조사 △대학 강사의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농수산식품 산업분야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체계 수립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군인·이주노동자·노인·성별임금격차 등 15개 특정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5개 특정과제는 각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