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넥슨 집게손가락’ 사태에도…“게임업계 성차별 관행 대응은 부재”

‘넥슨 집게손가락’ 사건 등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게임업계 성차별에도 고용노동부의 점검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을 보면 노동당국은 서울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게임업계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41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제한적인 조치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성차별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은 없었다.

넥슨 집게손가락 사태는 일부 게임 유저들이 동영상의 특정 손가락 모양을 두고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의도라며 영상 제작사인 하청 업체에 재직 중인 여성 창작자를 ‘남성혐오자’로 지목해 공격하고 넥슨 측은 하청업체에 사과를 종용하고 하청업체를 비난하는 방송을 한 사건이다. 실제 해당 영상을 작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넥슨 측의 사과는 없었고 공격을 받은 하청업체와 창작자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GS25, IMC게임즈, 림버스 컴퍼니 등 수년째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여성 창작자들을 위축시키고 해고 위협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의 성차별적 관행을 점검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을 통해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2월 게임업체에 대해 감정노동 보호조치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의 점검은 게임업체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특별감독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게임업체의 산안법 위반과 관련 특별근로감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장 의원실에 보낸 답변을 통해 서울소재 5인이상 게임업체 523개소에 대한 자율점검, 1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행했다고 했으며 이 중 3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게임업체가 존재하는 경기권역에서의 조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용노동부는 관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월 16일부터 한 달간 게임업종 5개 사에 대해 “산안법 제41조에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위반 여부를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청과 같은 내용의 점검으로 역시 '넥슨-집게손가락 사태' 등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

장 의원은 “이미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게임업계의 성차별적 관행 문제가 지적되었고, 넥슨 손가락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산안법 일부 조항 관련 사항만 점검하는 것은 대응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에만 한정하는 것은 사상검증 문제의 주요 피해자인 창작자들의 문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넥슨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게임업체의 성차별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감독의 조건 역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들어 근로감독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2조를 보면 얼마든지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게임업계 성차별 관행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집게손가락 사태와 같은 일부 유저들의 여성 창작자 공격과 하청업체에 부당한 사과를 강요한 넥슨의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속히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