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으나 사법 위험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월요일 법원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트럼프가 수정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 대법원의 12월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2월 19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 조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P는 다만 네 개의 다른 형사 재판에 직면한 트럼프의 법적 위험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모두 6대3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메인과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주들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콜로라도 문제에 대한 이번 결정은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특검 기소와 관련한 면책 특권 문제 심리의 느린 속도와 대조되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항고한 사안에 대해 다음달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