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여가부 폐지 움직임 우려… 구조적 성차별 개선 노력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여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 임금 격차(31.1%)와  여성 국회의원 비율(19%) 등 수치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는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성평등의 핵심 중 하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담은 독립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잇따른 파행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오는 5월 정부 보고서를 심의할 계획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형법상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도록 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인권위는) 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