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도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모색 △지역현실을 반영한 학구조정문제와 학교폭력대응체계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 질주하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기준의 부재와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로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규모나 재원에 맞는 체계적인 임금피크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간병비 부담은 삶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준하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학구조정문제에 대해서 “학구조정문제가 위장전입이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우려도 야기할 수 있다”며 “공동학구 운영과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되는 학교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등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폭력대응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후 조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분리, 후조치’를 기본으로 한 학교폭력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