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으로는 가방·시계 순...가방만 7600억원대
중국 수입품이 전체 84.5%
1∼2월 지재권 침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증가
최근 5년간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속칭 ‘짝퉁’으로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롤렉스·샤넬 순으로 많았다. 특히 가방과 시계 '짝퉁'이 많이 수입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조 8000억원가량으로 1위를 차지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 등도 규모가 천억원대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시계는 5784억원이었다. 이어 의류직물 2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에서도 수백억원대 짝퉁이 수입됐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었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증가했다.
이중 중국산은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으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은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여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여건)의 45%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해외 직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642만6000여건)보다 56% 증가했다. 중국 해외직구는 1783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