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유엔이 권고한 사안…인권위원 행태 심각성 알리는 계기 될 것”
시민단체가 한국 여성 인권 현황을 담아 유엔(UN, 국제연합)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제외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인권위가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지향하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성명서를 내며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 보고서가 웬말인가”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년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위원회 등 여러 유엔 인권기구에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고가 빠진 것은 분노할 일”이라며 “인권법안 제·개정을 국회에 권고하며 이끌어야 할 인권위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권고를 반대한 위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기구가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인권위는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여성철폐협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한국 정부에 권고할 사안을 정리한 독립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정책의 후퇴와 축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인신매매, 일본군 ‘위안부’, 부성주의 개선 등을 담았다. 인권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출하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항목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유엔이 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한 실무지침서’에 소수자의 권리는 민족·인종·종교·언어적 소수자의 권리를 말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논의하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니 이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상·한석훈 위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5월 인권위가 채택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