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 떠오른 장애인 교육권
교육예산 1.6%겴孃?아동 20% 학교도 못가
음지에 가려 있던 장애인 교육권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과 학부모 100여 명은 4월 15일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장애인 교육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예산 전체 교육예산 대비 6% 이상 확대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대책 강화 ▲장애 영·유아, 장애인 대학생,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 대책 마련 ▲특수교육진흥법 폐기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대책 대폭 강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지난해 7월 전국의 학부모, 사회단체들이 결합해 만든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 장애 영·유아 교육과 장애인 고등교육, 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 지원 조항이 전혀 없어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현실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가두 행진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보조인력, 학습 기자재 등에 대한 예산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예산 중 장애인 교육 예산은 1.6%에 불과해 남미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특수교사 대부분이 임시교사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다수 참석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성토했다.
초등학교 3학년 발달장애아를 둔 이명선(41)씨는 치료 내용, 교육에 따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심한 아이들은 재활 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 200만∼300만 원이라며 그나마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직업교육, 치료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과 후 방치되다 시설에 수용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3학년 정신지체 딸을 둔 김미경(48·가명)씨는 아이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밥도 먹여줘야 하기 때문에 교사, 교장과 싸우기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월 40만∼50만 원을 주고 복지관에 다니고 있지만 애들 아빠가 혼자 벌어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의 3879개 학교를 대상으로 취학유예 아동 현황 및 취학유예 사유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취학유예 사유 가운데 장애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학습장애가 28.08%로 가장 높았고, 정서장애가 19.61%, 정신지체장애가 18.27%, 언어장애가 15.16%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동 연령은 만 6세가 77.83%로 가장 높아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을 위한 취학 전 교육 지원 대책과 취학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