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성파문 ‘유야무야식 덮기’ 안돼
의원 성파문 ‘유야무야식 덮기’ 안돼
  • 박이은경 기자 pleun@
  • 승인 2006.03.03 15:16
  • 수정 2006-03-0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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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사건…되풀이되는 남성 의원 술자리 추태

최연희(사진)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된 재앙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대전 발바리 사건,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해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달아오르고 있던 차에 이어져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강하다.

최 의원 사건을 놓고 한국의 구태의연한 정치 현실의 반영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남성 정치인들이 벌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계기로 삼자는 여론이 거세다. 무엇보다 여성계는 남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은근슬쩍 일어나고 있는 온정론을 경계하고 있다.

우선, 정치학자들은 폭언·폭력·성희롱 등 남성 정치인들의 술자리 끝 행태가 권위주의와 ‘동업자’ 의식의 온정주의의 잘못된 결합 때문에 반복적으로 빚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일련의 술자리 파문이 집중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도 수구 보수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당의 생태, 여기에 당 대표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관행을 들어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최연희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 직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여성단체장들을 면담하고 이재오 원내대표가 허리를 굽혀 대국민 사과를 표했지만 당 차원에서 일련의 술자리 추태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제재가 단행됐더라면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 정대웅 기자 asrai@womennews.co.kr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난번 대구 술자리 파문에서 ‘여성신문’과 여성계가 촉구했듯이 한나라당이 주성영 의원을 중징계했더라면 지금의 최연희 의원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련의 술자리 파문에서 한나라당이 유야무야 넘어간 관행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의 정치문화가 권위주의에 의해 남성 지배구조를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계속돼 왔고, 이 지배구조로 인해 이번처럼 부적절한 사태가 벌어져도 이를 교정하기보다는 술 탓에 순간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등 오히려 온정주의로 흘러왔다”고 진단한다. 이는 또한 솜방망이식 처벌의 형식주의로 빠져 국회에 버젓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제 구실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최연희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의원들의 의지라며 “자꾸 얘기해봐야 안 되는 국회의원들에게 동료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에선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곧 다가올 5·31 지방선거가 없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나왔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론’과 ‘선거’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기에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일련의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평. 이에 대해 여성계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이 같은 사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일관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당에서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 공세로만 이용해 성추행이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최 의원 스스로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는 변명에 있다”며 성폭력은 권력관계에 의해 일어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한다. 그는 “여성은 직업에 따라 함부로 비하해도 된다는 통념이 권력집단 엘리트 남성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 의원이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동해성폭력상담소 이사장직 등을 맡았다는 사실에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들과 보조를 맞춰 함께 선도해 왔다고 믿었던 남성에 대해 ‘부루터스, 너마저’의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지도층 남성 인사들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둔감함. 일례로 직장 내 성희롱 이슈의 물꼬를 튼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 년이 흐른 2002년에도 정운찬 현 서울대 총장이 여전히 피해자 비난 식으로 사건을 왜곡한 해프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소장은 “이번 사건 같은 성희롱은 원래 가해자 당사자에게 없었던 부분이 운 나쁘게도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로 속으로 뜨끔해하는 남성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86년 국회의원이 군 장성에게 컵을 던져 난투극이 벌어진 국방위원회 회식자리를 비롯, 2000년 우상호 현 열린우리당 의원, 김성호 의원, 김민석 당총재 비서실장 등 대표적인 386세대 정치인들의 광주 5·18 묘역 참배 후 벌인 술자리 등 술자리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한나라당에서만 6월엔 곽성문 의원의 대구 지역 상공인들과의 골프 뒤풀이 술자리에서 벌인 난동, 9월엔 주성영 의원의 검찰 국감 후 술자리에서의 폭언 시비 등 연달아 사건들이 터져 술과 권력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임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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