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매니페스토 정책추진본부’ 출범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가 지난 2월 1일 발족돼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영래 아주대 정외과 교수 등 6인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고, 3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5개 정당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진본부 측은 16일 현재 광역지자체 9곳, 기초지자체 10여 곳의 시민단체 연대체들이 참가 의사를 밝혀 왔다며, 3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총 16곳, 기초지자체 총 40여 곳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월 초에 지역별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말은 라틴어 ‘선언’에서 유래했다. 선거에서는 영국에서 1834년 보수당 당수인 필이 제창한 것을 기점으로 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 노동당수가 집권에 성공하고, 2003년 일본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후보들이 당선됨으로써 대중화됐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마디로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을 뜻한다. 이때 사용되는 후보자 평가지수가 바로 ‘스마트(SMART)’.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가 최근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6개 시·도 현역 자치단체장 및 234개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 당시 공약 중 헛공약을 분석해낸 결과만 봐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왜 절실한지 실감하게 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을 자극해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자치단체 예산 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 행정서비스 제공 등 선심성 공약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각종 개발공약 ▲무계획·무분별적 각종 대회 설립 공약 ▲경제적 타당성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공약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나 진행 중인 사업을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공약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인 것처럼 발표한 공약 등 7대 유형이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치학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면 실현·예측·비교· 검증이 가능한 정치문화가 성숙돼 ‘조용한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