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 20% 할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목소리

를 높이는 여성정책이다. 여성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김 대통령이 제

일 먼저 풀어놓는 이야기는 “여성의 사회적 권한을 높이기 위해 법

을 고쳐서라도 위원회 여성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여성들이 정부의 고위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위원회를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김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는 이전 정

부가 작년초 여성정책5개년계획에서 확정한 98년 15%, 2002년 25%,

2005년 30% 참여율은 올해 20%, 2000년 25%, 2002년 30%로 상향

조정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 위원회의 뚜껑을 열어보면 기대 이하의 결과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17개부처 산하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 현

황(표 참조)을 조사한 결과 7월 현재 20%가 실현된 곳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두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7군데는 10%에

도 미달이다. 이가운데 국방부와 산업자원부는 겨우 1%, 해양수산부

와 과학기술부는 2% 선이다.

수치상으로만 볼 때 예년에 비해 신경을 썼다고 보이는 곳은 통일

부, 재경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도. 이들 위원회는 작

년에 비해 4%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수도 있다. 재경부

의 경우 여성위원수는 변동이 없지만 위원회가 대폭 정비되는 것과

함께 전체 위원수가 줄면서 여성위원 비율만 높아졌고, 노동부의 경

우 작년까지는 노동위원회를 위원회에 포함했다가 이번에는 제외하

면서 여성위원비율이 대폭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성친화적일 것으로 예상된 교육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산하 위원

회의 경우 뜻밖의 수치이다. 교육부는 오히려 작년보다 2.6%나 줄었

고 환경부는 7.5%, 문화관광부는 겨우 10%를 유지한 수준이다.

신설위원회 여성참여 없는 곳 많아

신설위원회의 경우 여성 30%를 할당해 전체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

이겠다던 추진 계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하다. 올해 신설된 농

림부의 식물검역자문위원회와 잠업진흥심의회, 건설교통부의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문화관광부의 독서교육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

연금심사위원회에 여성은 한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노동부 노사정위

원회, 노동규제심사위원회, 노동심사평가위원회, 건설교통부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국민

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 겨우 한명이 위촉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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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부처 산하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

20% 달성 노동부, 보건복지부 두 군데

현재 여성비율이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들은 “위원회별로 위촉시기가 달라 아직 위촉 시기가 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임기

가 끝나지 않은 위원에게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아니냐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하반기와 내년이후로

가면 점차 위원 변동폭이 커지면서 여성위원 역시 대폭 확대될 여지

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위원 위촉을 한 위원회에서도 올해 20% 달성

에는 대부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계획만 장밋빛이 아니냐는 비판

을 면치 못할 것 같다. 통일부의 경우 이우정 평화를 만드는 여성

회 대표,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경숙 숙대총장 등

6명이 위촉된 통일고문회의(22.5%)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치보다

한참 아래이다. 지난 3월 위촉을 마친 통일정책평가회의에는 여성이

한명도 없고 지난 7월 1일 위촉을 끝낸 통일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48명중 6명(12.5%)이 여성이다. 외교통상부의 경우도 목표치와는 거

리가 멀긴 마찬가지이다. 지난 7월 18일 위촉된 외통부정책자문위원

회의 경우 전체 50명중 여성은 3명에 그쳤다. 이들의 임기가 2-3년

인 것을 감안하면 2000년, 2001년이 돼도 법이 바뀌거나 새로 위원

회가 신설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비율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

번 위촉은 상당히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통일부, 외교통상부 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문성을 고려하자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일분야, 외교분야 여성전문인력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이 논리는 사실 다른 위원회에서도 한결같이 내놓는

메뉴에 속한다.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쓸만한 여성인

재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이제‘억지’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올

해 20% 목표치는 위원임기나 전문인력난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대의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나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적으로

20%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김선욱 이대 법학과

교수는 “위원회 여성참여 할당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전문성 문제

는 거론된 것이지만 이제는 문을 열어놓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여성할당의 대의를 우선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작년 중앙부처 산하 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10%대를 감안하면 올

해 20% 달성은 분명 파격적인 목표치이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파

격적인 목표치를 선택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위원 임명권이 있는 장

관과 대통령의 파격적인 결단밖에 없을 것 같다.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