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배출 금지 후 대책 부심
유기성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2006년 국토해양부는 런던의정서의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6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와 배출업계 간 합의를 바탕으로 2012년 가축 분뇨, 하수오니(찌꺼기), 2013년 음폐수 등 단계적으로 배출 금지를 추진하며, 산업폐수, 폐수오니 등 2013년 이후에도 배출 금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폐기물의 해양 배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배출협회는 이에 반발, 8월 29일부터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기 시작해 10월 6일 현재까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하수오니 문제는 해결됐고, 음폐수는 10월 1일부터 해양 배출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가축 분뇨는 아직 한 업체만 배출하고 있어 경상도 쪽이 문제가 되겠지만 8일 이후 거부 사태가 해소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해양배출협회 타협 불가
그러나 해양배출협회는 6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거부 사태 해소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해양배출협회 관계자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양 배출 재개 시까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만 하라고 하고, 입법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는 협회 회원사 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상황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해양배출협회의 영업적 타격도 문제다. 2013년 이후 해양 배출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가축 분뇨, 하수오니, 음폐수 처리를 못 하면 업체들은 결국 유지비도 나오지 않아 강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여타 선진국처럼 40~50년 준비해 완벽한 육상 처리시설과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레 해양 배출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도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대책 마련 고심
지자체들은 해양 배출업체의 파업이 장기화되며 민간처리 업체를 확보하고 소각, 하수처리장 시설을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집 단계 이후 2차 처리 업체들은 매립지, 해양, 하수에서 각각 3분의 1씩 처리 중”이라며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 폐수의 해양 처리 부분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는 큰 소각장 두 개를 활용하고, 자원화 시설을 가동해 처리 중이지만 상황이 힘들기는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기도 내 시에서는 인근 하수처리장 등에서 연계 처리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배출 금지 시점에 맞춰 육상 처리시설을 준공 중”이라고 밝혀 2012년, 2013년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쓰레기에서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최근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처리시설 준공은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은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서울시 용산구는 지역 내 초·중·고 36곳과 유치원 16곳 등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협조 공문을 보내고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고, 환경단체와 시민들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던 지자체들의 종량제 시행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주민들은 기존 한 달에 1500원의 수수료로 5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을 사용했던 반면, 이제 ℓ당 60원씩의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커졌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업계 호황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되며 관련 기계 업체들은 처리기기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축 효과를 홍보하고 나섰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은 웅진코웨이와 함께 올해 6월부터 지역 내 100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전체 84.1㎏에서 12㎏ 줄고, 폐수는 100%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의 남동구와 중구 주민 중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구입하는 가구에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서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호응도 좋고 음식물 쓰레기도 감량돼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게 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