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체육수업 확대 “교육과정 바꾸기엔 시간 촉박”
학생생활부 기재 “인성 대입 반영 반교육적 조치”
정부는 지난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통합,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학교폭력 징계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 비용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교육 기부 인력풀 1만 명 확보, 체육시간 주당 4시간으로 확대, 또래 상담 운영, 게임 관련 쿨링오프제와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 단속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학부모, 학생, 교사 등으로부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은 복수담임제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이다. 일선 학교에선 체육시간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학생들은 또래상담 운영과 게임 관련 쿨링오프제에 반응이 뜨겁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학교폭력 원인을 해소하기보다 사후처리 방식이라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복수담임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 대한 원활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당 2명의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제도다.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중학교 중 학교폭력에 취약한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내년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복수담임제 도입에 대해 중학교 교사인 윤희영(46·서울 강서구)씨는 “현재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있는 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학급당 2명씩이나 담임을 두는 것이 가능하겠나”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술적으로 올해 중학교의 학급당 교사 수는 1.6명이고 초등학교 1.1명, 고등학교 1.9명이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수업 담당 교사만 포함된 다른 나라에 비해 교장, 교감, 보건교사까지 다 포함해도 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에 비춰볼 때 복수담임제보다 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중학생들의 체육수업 시간을 현재의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늘리는 문제도 학생들의 에너지 발산, 친구 간 유대감 형성 등의 취지는 좋으나 기존의 교과 운영체계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 8월 확정된 올해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교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일선 학교의 아우성이다. 더욱이 집중이수제로 인해 일률적으로 체육시간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학교폭력 징계사안의 학생생활부 기재·보존은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누적 기록· 관리하고 징계사항 기록을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토록 하고 있다. 대학 진학 시 입학사정에 반영될 수 있다.
학부모 지은숙(48·서울 목동)씨는 “자녀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내 자식이 피해 학생이 될 수 있지만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다”며 “미성년 기록이 5~10년간 남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발목을 잡는다는 건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정연(43·서울 잠실)씨는 특히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에 반영한다는 데 대해 “입시 위주 교육이 자녀들의 인성을 피폐화시켜 학교폭력을 낳는다는 우려가 높은데 학교폭력을 입시 불이익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가”라고 분노했다. 같은 이유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재고 요청 의견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년법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적 견지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고2가 되는 권수진양은 이번 대책 중 ‘또래상담’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양은 과거 중학교 때 또래상담 시간이 있었다며 취지는 좋았으나 고민 들어주기, 칭찬해주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 간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래 학생은 상담교사로서의 위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기존의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시작 후 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PC방 출입 단속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쿨링오프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든 게임 제한 제도로 청소년 사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며,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주의 경고문이 나타난다.
올 봄에 고1이 되는 박종현군은 쿨링오프제에 대해 “방향이 틀렸다”며 손을 내저었다.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접하는 내용이 문제이지, 게임 시간이 학교폭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박군은 이미 셧다운제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듯 게임을 즐기는 개개인 선택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학부모들은 학교장 재량의 가해 학생 출석정지 조치와 출석이 정지된 학생이 보복 폭행을 하면 출석 정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가중 처벌조치, 진학 시 피해 학생 우선 배정 후 가해 학생 배정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피해 학생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는 보상 문제로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