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고 값비싼 핵발전소 전기
불안하고 값비싼 핵발전소 전기
  • 정희정 /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반장 ·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 승인 2012.12.14 10:44
  • 수정 2012-12-1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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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비상을 알리는 경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슬아슬 불안한 요즘이다.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짝퉁 부품’을 써왔던 핵발전소가 가동 중단되어 있는 등 원전 5기가 멈춰선 상황에서 최신형 핵발전소에도 가짜 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게다가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내진시험 성적까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줄줄이 드러나는 핵발전소의 비리 소식들이 이제 지겨울 정도다.

핵발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값싸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핵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값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고 복구 비용이나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만 봐도 그렇다. 가짜 부품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핵발전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발전소들을 추가로 돌려야 하고, 한전은 대체전력 구입을 위해 하루 평균 8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단가는 원전이 1㎾당 39원으로 가장 싸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전기는 142원으로 3배 이상 비싸게 설정돼 있다. 핵발전소가 가동 중단되는 바람에 비싼 전기를 구매하느라 한전은 막대한 추가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까지만 합산해도 그 비용은 4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체전력 구입 비용 외에도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절전보조금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절전보조금이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에 전기를 쓰지 않는 기업에 지급되는 보상이다. 산업계는 1㎾에 80원 정도로 값싼 전기를 쓰면서 절전보조금으로는 1㎾에 400~900원, 비상시 수요조정에는 최고 2400원까지 받고 있다. 기업들은 전기를 아껴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될 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받게 되는데, 그 보조금의 90% 이상이 대기업들에 돌아가고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절전보조금으로 2045억원이 사용됐고, 연말까지 그 액수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보조금은 모든 전기 사용자가 세금처럼 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된다. 결국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대체전력 구입비용과 절전보조금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관행적으로 써왔던 짝퉁 부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던 핵발전소가 결국 전 국민을 추위와 정전위험, 핵사고의 공포에 떨게 하면서 천문학적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핵발전소의 전기가 값싸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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