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6만5000명, 3년내 정규직 전환

‘공공 비정규직 6만5000명, 3년내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천711명이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전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천여명 중 6만5천711명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2년이 넘는 근로자 3만904명은 정규직으로, 2014년과 2015년는 각각 1만9천908명과 1만4천89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단 주 15시간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제외했다.

기관·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원 등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천여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해 타 부서에 비해 전환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