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예고
철도파업 15일째인 23일 코레일은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해 내달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노조는 불법 고용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용산구 코레일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사 300여 명, 열차 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며,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의 복귀상황을 감안해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파업이 길어져 대체 인력의 피로가 커지고 있고, 파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코레일의 이번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동법 43조 1항과 2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레일은 노동법 43조 3항을 근거로 들어 “필수 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다”며 노조측 주장에 맞서고 있다.
한편, 22일 경찰은 코레일 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본부를 사상초유로 강제 진압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 연행에 실패했으며, 야권과 노조의 결집만 단단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23일 시민단체, 야권 연대, 여성계 등 각계의 반대 기자회견이 민주노총에서 이어졌으며 오후 7시 야간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지하철노조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