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버지 학대로 숨진 현수는 국외 입양의 비극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현수(3)군의 처참한 죽음은 국외 입양의 근원적 문제와 함께 미혼모에게 낙태가 아니면 입양을 권하는 한국 사회의 검은 속내를 또다시 들춰냈다. 지난해 3월 한국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정식 가입국이 됐지만 입양기관의 ‘입양 장사’ 논란은 여전하다. 아이를 입양 보내는 엄마의 90%가 미혼모(2012년 복지부 통계)인 현실도 변함없고 입양 위주의 정책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된 현수군은 104일 만인 지난 2월 두개골이 골절되고, 온몸에 멍이 든 모습으로 생을 마쳤다.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36)의 학대로 인한 죽음이었다.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부모의 범죄 경력, 약물 중독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했지만 현수군의 죽음을 막진 못했다.

보건복지부 ‘국외 입양인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서 국외 입양인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입양가족과 친인척으로부터 신체 학대를 한 번 이상 경험한 국외 입양인이 38.6%에 달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도 7.4%로 나타났다. 정신·정서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국외 입양인은 60.6%로, 여성(69.7%)이 남성(41.6%)보다 더 많은 정신적·정서적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현실에서 해외 어디선가 또 다른 입양아가 학대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 등 관련 단체들도 “국외 입양 과정에서 아동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지 1년 반 만에, 한국 정부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한 지 9개월 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며 국외 입양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입양기관의 국외 입양 수수료는 논란거리다. 해당 입양기관은 “국외 입양이 오히려 적자”라고 반박했지만, ‘산업화된 입양’에 대한 지적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지난 2008년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입양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 1만1000달러(약 1386만원), 유럽 1만700달러(약 1348만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입양 부모로부터 받는 후원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에 가까운 입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몇 년 새 국외 입양이 줄었다는 발표가 있지만, 한국의 국외 입양은 여전히 세계 4~5위로 높다. 2012년 한 해만 해도 해외 입양 아동이 75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96명(92%)이 미혼모의 자녀다. 사회적 낙인 때문이다.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마치 입양이 아이에게 최선인 것처럼 여기며, 엄마에게 아이를 포기할 것을 강요한다”며 “미혼모에게 낙태 아니면 입양을 권하는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며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미혼모를 ‘준비 없이 임신한 무책임한 여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책임감 있는 여성으로 바라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