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발표
병무청·여성가족부 등 여성참여율 40% 이상인 곳도 8개
올해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29.6%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해 4.1%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포함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및 여성참여 확대(40% 달성) 추진계획’을 7월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43개 중앙행정기관 444개 정부위원회의 2014년 상반기(4월 말 기준) 여성참여율은 29.6%로, 전년도 25.5%(2013년 4월 말 기준) 대비 4.1%p 증가해, 2006년과 동일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444개 정부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의 비중은 28%(126개)로 지난해 22%(90개)에 비해 6%p 증가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기관도 19%(8개)로 지난해보다 7%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는 병무청(68.7%), 여성가족부(62.8%), 공정거래위원회(45.5%), 해양경찰청(42.9%), 특허청(41.5%), 국가인권위원회(41.4%), 관세청(40.8%), 식품의약품안전처(40.2%) 등 8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시·군·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관 전체 위원회 1만7928곳의 여성 참여 현황을 최초로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7.6%(201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광역자치단체 소관 전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6.7%로 나타나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선정·관리해 온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인 36.3%보다 10%p 가까이 낮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관리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확대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법적 의무사항(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인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달성 사유를 엄격하게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 계획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달성 사유가 ‘여성 인력풀 부족’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에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