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 미성년자와 유사 성행위로 정직 3개월
김현숙 “공무원 행태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에서 징계받은 공무원의 74%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43명으로 이중 32명(74.4%)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11명(25.6%)은 업무처리, 재산신고 누락 등 근무관련 과실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은 11명, 상해, 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가 7명, 성매매 2명, 성희롱 3명 등 성 관련 범죄가 5명, 금품 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경제 범죄가 5명, 뺑소니 등 교통사고가 2명, 직장이탈 1명, 명예훼손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국립재활원 소속 한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혐의로 검거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또다른 공무원은 지난 2012년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혐의로 감봉 1월, 2013년 국립마산병원에선 교육담당 업체 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노래방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명이 징계 받았으며 이중 78.9%(15건)가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머지 4건(21.1%)은 재산신고 누락 등 근무 관련 과실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이와 관련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 그것도 성 관련 범죄 및 음주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행태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및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