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6연대 박래군 운영위원 구속기소

검찰이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54)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단체 김혜진(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와 올해 4월 11일~5월 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 경찰관을 때리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박 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416연대는 지난달 두 운영위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정부는 과잉 채증 수집으로 혐의 입증을 즉시 했으면 됐을 것을 왜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우리는 도망친 적 없다. 광화문 광장과 안산 합동분향소, 팽목항, 청와대 앞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