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확정
위원회 여성 비율 5년 내 40%까지 늘려
여성친화형 농기계 25종 추가 개발
올해부터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도 40%까지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4차 기본계획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 농업인 직업 역량 강화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등 5가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모두 15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여성 농업인들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내 공동경영주 인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남편은 ‘경영주’로, 여성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는 등 여성 농업인들은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으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 창업, 면세유 신청을 할 때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공동 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 매체와 이장·통장 회의 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공동 경영주 등록이 상반기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보완하고 등록 현황을 통계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은 40%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신규 위원을 선출할 때 여성 위원을 우선 추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농협 여성 조합원은 40%, 여성 임원은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여성 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가 마련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여성 농업인 광장’을 확대해 각종 농정 현안과 여성 농업인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여성 농업인 관련 교육은 농업인 전문 교육 기관인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종합관리된다. 여성 농업인 교육 과정 참여 비율도 지금의 25.6%에서 5년 내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교육 과정에 교육 대상자 중 70%가 특정 성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 가이드가 제시된다.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늘어난다. 또 여성 농업인의 작업 여건 등을 분석해 수요를 반영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농작업 도구 25종이 추가 개발된다.
농식품부는 4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시·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 결과를 자율 평가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