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여야 ‘맞춤형 보육’ 충돌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음 달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제도 관련 업무 보고를 받는다. 

민간 어린이집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맞춤형 보육이란 0~2세 전업주부 가정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기존 12시간(종일반)에서 6시간(맞춤반)으로 줄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기존 종일반의 80%로 깎는 제도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의 어린이집 이용이 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전업주부 가정 아동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모가 크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맞춤반과 종일반을 나눠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4명은 지난 16일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맞춤형 보육 추진 상황 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한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