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재명 성평등 공약 대결…“핀셋 정책 넘어 큰 그림 제시해야”
이낙연·이재명 성평등 공약 대결…“핀셋 정책 넘어 큰 그림 제시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8.26 07:36
  • 수정 2021-08-26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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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 일러스트레이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평등 정책 공약 경쟁에 나섰다. ⓒ원일 일러스트레이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에게 핀셋 성평등 정책을 넘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대표는 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살펴 안전·건강권을 강조한 핀셋 정책을 냈다. 이 전 대표는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여성 안심 패키지’라고 이름 붙은 안전 공약부터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접종 연령 확대 △암 경험 여성 사회 복귀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이 지사는 여성의 안전·고용·돌봄 등 그동안 여성계에서 요구해온 굵직한 의제들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대응 체계 구축 △고용 성평등 강화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이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여성 청소년 건강을 위해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고, 여성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도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공약의 공통점은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이다. 이 전 대표는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를 통해 불법 촬영을 방지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향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자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데이트 폭력 수사 과정에서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을 확대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리=최예리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한 여성·성평등 정책. 정리=최예리 인턴기자

“성평등 국가에 대한 청사진 안 보여”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여성들이 차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고용, 임금, 승진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또한 실질적 여성 정치 대표성을 제고해서 성평등 국회를 만들겠다는 지점도 한 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남녀 동수 내각 인선을 단행해 대선 공약을 이행했다”며 “소속 정당인 여당도 총선을 대비해 절반은 여성을 공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유권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의 공약은 각론에만 치우쳐져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평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두 후보 모두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한국 사회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지 전체적인 진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두 후보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 성별 격차는 핀셋 정책으로 해결될 수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대표성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다”며 “여성의 최종의사결정권한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남성이 함께 변하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범주화하고 있다”며 “‘남성의 성평등 의식 수준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삶을 존중해 주는 나라’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지사의 재생산권·임신노동자 보장 공약에 “결국 여성을 재생산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여성노동자의 임신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중심 아닌 온라인 전반 아울러야”

두 후보가 함께 제시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에서도 미시적 관점에서 고안됐다는 평도 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촬영물 중심이 아닌 온라인 공간 전반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표의 공약에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답습한다”며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카메라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미시적 관점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공약에는 “경기도 지원 센터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조금 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며 “성과 중심의 센터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 센터가 아닌 중앙정부 안에서 허브 기능을 하는 센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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